코엑스

《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》 세미나
○ 사회 : 김성탁(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

1. 제1부 : 1시 - 3시
(1) 일본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
○ 발표 : 권종호(건국대학교 교수)
○ 토론 : 홍명수(명지대학교 교수)
(2) 프랑스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
○ 발표 : 원용수(서울시립대 교수)
○ 토론 : 정준혁(법무법인 세종 변호사)
(3) FTA와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
○ 발표 : 전삼현(숭실대학교 교수)
○ 토론 : 이병수(금융감독원 변호사)
(4) 공공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
○ 발표 : 최봉석(동국대학교 교수)
○ 토론 : 차현숙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
2. 중간휴식: 3시-3시30분

3. 제2부 : 3시30분-5시 30분
(5) 미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
○ 발표 : 안수현(한국외국어대 교수)
○ 토론 : 심영(연세대학교 교수)
(6) 에너지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
○ 발표 : 이문지(배재대학교 교수)
○ 토론 : 이영구(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)
(7) 종합보고서
○ 발표 : 박찬호(비교법제연구센터장), 한동훈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(8) 종합토론 : 성승제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, 고대영(KBS 해설위원)

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

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

한동훈 부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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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: 02-579-0127